10년 간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게임 산업에게 있어 큰 해악이었던 게임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자정 0시~6시)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악법이다.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행복 추구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진로에 대한 그릇된 시선과 '게임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줬다. 게임 셧다운제의 간략한 역사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4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후 2011년 4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1년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당시에 1.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개선 (??) 3. 공..
